형제들과 상의 없이 제가 그동안 혼자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왔는데, 나중에라도 다른 형제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30

AI 합불 판정

Q. 형제들과 상의 없이 제가 그동안 혼자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왔는데, 나중에라도 다른 형제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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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형제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형제에게 부양 분담을 요구한 뒤의 비용만 상환받을 수 있고 그 전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형제들은 모두 부모와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관계에 있어 부양의무를 지지만, 이 의무는 부모님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깁니다(제975조). 또 대법원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에서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거나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부양의무자가 상환할 금액도 그가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분담 부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그래서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혼자 쓴 병원비·생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분담액은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모님의 생활정도와 형제들 각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하고(제976조·제977조),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망인의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2016년 1월 이전 병원비 상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형제들에게 부양 분담을 요구(이행청구)한 뒤에 쓴 비용인지, 그 전 비용이라면 형평상 상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부모님이 자기 재산이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었는지(민법 제975조)에 따라 상환 여부와 범위가 갈립니다.

실생활 팁

앞으로도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면 지금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뜻을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병원비·생활비 영수증을 보관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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