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부모님 예금을 다른 상속인들 몰래 혼자 인출해서 써버렸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8.13

AI 합불 판정

Q. 형이 부모님 예금을 다른 상속인들 몰래 혼자 인출해서 써버렸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형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인출해 썼다면 법정상속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예금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형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인출해 썼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50조). 다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보유한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인출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되어, 그 사건에서도 3년이 지났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출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2항,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조건/예외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특별수익·기여분이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인출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반환을 먼저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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