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30만원을 착오송금했는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8.05
Q.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30만원을 착오송금했는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이면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두도록 하고, 제39조의2·제39조의3은 공사가 송금인의 신청을 받아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 없이 반환을 안내·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금액 범위(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와 신청 기한, 세부 제외 사유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30만원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30만원을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률상 착오송금에는 계좌이체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간편송금 등)으로 자금이 이동된 거래도 포함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매입대상·매입금액·절차 등 구체적 기준과 신청 제외 사유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므로(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신청 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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