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한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럼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8.07
AI 합불 판정
Q. 착오송금한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럼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전
위험도★★★★★
👉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공사가 소송 없이 안내로 회수를 돕는 별도의 행정 절차일 뿐이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금액이 상한을 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송금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수취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 채권을 근거로 한 대위권 행사까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조건/예외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압류된 상태라면, 그 압류된 금액 범위에서는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 그 부분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먼저 요구하고,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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