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가 제 대출채권을 샀다며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펭귄님 · 💳 금융 · 26.07.20
Q. 모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가 제 대출채권을 샀다며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구하고, 추심 착수 통지·양도 예정 통지 내용과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채권자변동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자(제2조제1호가목)가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 교부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제17조제1항제1호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6조의 수임사실 통보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추심업자(제2조제1호라목)에 관한 규정이라 채권을 사들인 매입추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자가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기간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원래 채권자(채권금융회사등)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양수 예정인 등을 통지하도록 합니다(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은 제11조 적용 제외). 또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는 제2조제1호 가목에 규정된 자(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및 채권 양수인)에 한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돼 그 전에 양도되거나 추심이 시작된 채권에는 양도 예정 통지(제11조)·추심 착수 통지(제15조)가 없었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짜라고 단정하지 말고 원래 채권자와 채권자변동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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