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적도 없는 업체에서 영업 전화가 오는데, 제 번호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면 업체가 안 알려 줘도 되나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09.07
Q. 가입한 적도 없는 업체에서 영업 전화가 오는데, 제 번호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면 업체가 안 알려 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본인이 아닌 곳에서 번호를 받은 업체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수집 출처·처리 목적·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업체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처리 목적, ③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100만명 이상(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가 동의를 근거로 제3자에게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구가 없어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의2). 이를 위반해 알리지 않으면 업체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5조 제2항 제2호).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은 아니고, 제재를 받는 쪽은 전화를 건 업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통지를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국가 안전·범죄 수사 등 제32조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에 들어 있거나, 통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예외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제20조 제4항). 출처를 알려 준다고 해서 그 번호를 넘겨받은 것 자체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며, 제공 과정의 적법성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사전 동의 없이 전화하려면 통화에서 육성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먼저 고지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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