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사를 통하지 않고 저 혼자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시조치와 뭐가 다른가요?
사슴님 · 👪 가족 · 26.09.02
Q. 가정폭력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사를 통하지 않고 저 혼자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시조치와 뭐가 다른가요?
👉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검사·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 제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임시조치(제29조, 제8조)는 피해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인 것과 달리(제8조 제3항),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종류로는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의 다섯 가지가 있고 이를 함께 청구(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을 청구해 종전 기간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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