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을 마시고 저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저나 저희 집에 못 오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문어님 · 👪 가족 · 26.08.31

AI 합불 판정

Q.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저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저나 저희 집에 못 오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검사 청구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정식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청구가 이뤄지면 판사가 결정으로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임시조치와 정식 임시조치는 신청·결정 주체가 다르지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1항,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1항, 제29조(임시조치) 제1항·제5항,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1항,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조건/예외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고, 정식 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오래 보호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명령은 1년 이내로 정해지며 연장하더라도 모두 합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실생활 팁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할 때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검사가 정식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진행 상황을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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