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때문에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숙려기간 1개월을 무조건 다 채워야 하나요?

다람쥐님 · 👪 가족 · 26.08.13

AI 합불 판정

Q. 남편의 폭력 때문에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숙려기간 1개월을 무조건 다 채워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축·면제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므로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폭력의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제2항·제3항

조건/예외

가정법원에 단축·면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하면 통상적인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이혼 안내를 받을 때 담당 법원에 급박한 사정을 알리고 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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