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해줘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그래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가족 · 26.08.11

AI 합불 판정

Q. 배우자가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해줘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그래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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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배우자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상 이혼과, 한쪽의 의사만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상 이혼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가 정한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3년 이상 생사불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하나를 증명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제1항제1호나목,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조건/예외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우자가 계속 거부하는 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나 유책성이 상쇄될 만큼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조서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니, 조정기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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