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때문에 학교를 며칠 빠지려는데,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면 결석이 아니게 되나요? 학교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오리님 · 🎓 교육 · 조회 22 ·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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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여행 때문에 학교를 며칠 빠지려는데,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면 결석이 아니게 되나요? 학교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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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학교장이 허가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이 되지만, 허가는 학교장의 재량이라 거절될 수 있고 연간 허용 일수와 신청 절차는 학칙이 정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허가한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이어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허가를 받을 권리를 준 조문은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에 해당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허가 없이 빠진 날은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결석일수에 들어가고, 이런 결석이 쌓이면 수업일수의 3분의 2 출석이라는 수료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2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 제2항

조건/예외

연간 허용 일수, 신청 기한, 보고서 제출 여부는 학칙과 시ㆍ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나 학칙이 정한 범위를 넘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여행 일정이 정해지면 학칙이 정한 기한 안에 보호자 동의가 담긴 신청서를 내고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세요. 다녀와서 보고서를 내야 하는지도 학칙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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