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이가 결석이 잦은데, 며칠 이상 빠지면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가나요?
문어님 · 🎓 교육 · 조회 43 · 26.09.10
Q. 고등학생 아이가 결석이 잦은데, 며칠 이상 빠지면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가나요?
👉 정해진 결석 일수는 없고, 학교가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그 학년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일수가 190일이면 127일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합니다. 고등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하고(제45조 제1항 제1호),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자율학교 운영 등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도 있어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은 천재지변·법정 감염병, 학교장 허가를 받은 대회 참가나 교외체험학습, 정해진 경조사 등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정하고, 그 밖의 결석은 질병·미인정·기타 결석으로 입력하게 합니다(지침 제8조 제2항).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닌 결석이 쌓여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못 미치면 그 학년을 수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질병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결석일수에 들어갑니다. 질병 결석으로 처리받으려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나 의견서 등을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처방전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침 별표 8). 경조사 출석 인정 일수에는 재량휴업일·공휴일·토요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과 학점 수를 학칙으로 정하므로(시행령 제92조의3), 학년 수료와 별개로 결석이 많은 과목은 학칙이 정한 이수 기준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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