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이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아이에게 불리한 내용을 썼습니다. 학부모가 삭제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교육 · 26.09.08

AI 합불 판정

Q. 담임선생님이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아이에게 불리한 내용을 썼습니다. 학부모가 삭제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실과 다른 기재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교사가 관찰해 쓴 평가 의견 자체를 학부모 요구로 지우거나 바꾸게 하는 권리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법정 기재 항목이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는 그 내용을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으로 정합니다.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이 항목을 학급 담임교사가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문장으로 입력하게 하고(제16조 제1항), 입력은 학생을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조 제2항). 학년도 작성이 끝난 뒤의 정정은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을 때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지침 제19조 제2항). 그래서 없었던 일이나 다른 학생과 혼동된 사실처럼 증빙으로 틀렸음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평가 의견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나 수정을 요구할 권리는 규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 제6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 제6호,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제4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처리요령) 제2항,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항, 제19조(자료의 정정) 제2항

조건/예외

학년도 작성 마감 전이라면 아직 담임교사가 입력하는 단계이므로 사실관계의 오류를 지적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 뒤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사실 오류만 정정 대상이 되고, 정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교사의 평가 표현에 대한 의견 전달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짚고 그 근거가 되는 날짜, 다른 기록, 확인서 등을 모아 담임교사와 먼저 면담하세요. 마감 전이라면 면담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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