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생에게 직접 써 오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오리님 · 🎓 교육 · 26.09.11

AI 합불 판정

Q.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생에게 직접 써 오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교육부 훈령은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세특을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생이 쓴 글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훈령에 어긋납니다. 다만 법률상 벌칙은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해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세부 작성 방법은 시행규칙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정합니다. 이 지침 제4조 제2항은 입력하는 사람이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고, 제15조 제6항은 중ㆍ고등학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과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하며, 입력은 교과담당교사가 합니다(제15조 제14항). 따라서 학생이 써 온 문장을 교사의 관찰ㆍ평가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은 이 훈령에 반합니다. 법률에 이를 처벌하는 벌칙은 없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감의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이나 교원 징계 같은 내부 조치의 영역입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처리요령) 제2항,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6항·제14항

조건/예외

교사가 학생에게 활동 보고서나 소감문을 받아 관찰 자료로 참고하고 실제 기재는 자신이 관찰ㆍ평가한 내용으로 쓰는 경우와, 학생 초안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하지 않은 활동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면 상급학교 입학전형 서류의 허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요청을 받았다면 실제로 한 활동과 결과물을 사실대로 정리해 전달하는 데 그치고, 과장하거나 하지 않은 활동을 적지 마세요.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부서나 교육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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