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서술형 점수가 이해되지 않는데, 제 답안지와 채점 기준을 보여 달라고 학교에 요구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9.09
Q. 중간고사 서술형 점수가 이해되지 않는데, 제 답안지와 채점 기준을 보여 달라고 학교에 요구할 수 있나요?
👉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정보공개 대상이고, 시험 정보는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으며, 본인 답안지 열람은 현저한 지장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사법시험 사안)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시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시험과 평가의 성격, 공개 내용, 업무 증가와 파급효과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면서,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은 현저한 지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열람 거부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 답안지는 공개 쪽 근거가 있고, 채점 기준이나 채점 세부는 학교가 현저한 지장을 들어 다툴 수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례는 학교 시험이 아니라 사법시험 사안이라 학교 서술형 평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안의 성적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은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르므로 학교마다 다릅니다. 본인 답안지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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