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보면 가족요양비 나오나요?

여우님 · 🏥 의료 · 26.10.22

AI 합불 판정

Q. 가족이 돌보면 가족요양비 나오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도 가족이 돌본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서·벽지 등 고시 지역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또는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환자·등록 정신장애인·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만 공단이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은 때 공단이 수급자에게 주는 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제24조 제1항). 대상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첫째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사는 사람, 둘째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셋째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제24조 제1항). 셋째 사유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감염병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라 재량이고, 지급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신청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신청서로 하고, 감염병·신체 변형 사유는 진단서 등을 붙입니다. 공단이 요건을 확인해 결정하면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4항·제6항).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조건/예외

일반 도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만으로는 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재가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로 바꾸려면 급여 종류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받는 중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이고, 그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로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의 구체 금액과 도서·벽지 지역 목록도 고시 층이라 이 답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부모 부양에 쓴 돈을 다른 형제에게 청구하는 문제는 민법상 부양료로 별개의 제도입니다(별도 질문).

실생활 팁

사는 곳이 고시된 섬·벽지 지역인지, 감염병·신체 변형 사유가 있는지부터 공단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중이라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내야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이미 등급을 받아 다른 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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