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치료부터 받게 할 방법이 있나요?
펭귄님 · 🏥 의료 · 26.10.04
Q. 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치료부터 받게 할 방법이 있나요?
👉 경찰을 거치지 않고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중독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치료보호를 받는다고 이미 한 투약의 처벌이 면제된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은 중독자 또는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부득이하면 먼저 받게 한 뒤 지체 없이 심의를 거칩니다(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은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갖춰야 하며(제40조 제2항), 가족이 신청한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치료보호의 일시·장소·사유를 신청한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정 제10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규정이 정한 신청인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부모 등)·법정대리인이어서, 형제자매나 자녀는 신청인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돕거나 신청 자격이 있는 가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보호는 중독 극복과 재발 예방을 위한 입원·통원 치료이고(법 제2조 제9호), 이 법에서 치료보호 신청으로 이미 한 투약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하면 이탈한 사람(또는 그를 숨겨 준 사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63조 제1항 제12호).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는 요건·기간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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