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치료부터 받게 할 방법이 있나요?

펭귄님 · 🏥 의료 · 26.10.04

AI 합불 판정

Q. 가족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치료부터 받게 할 방법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경찰을 거치지 않고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중독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치료보호를 받는다고 이미 한 투약의 처벌이 면제된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은 중독자 또는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부득이하면 먼저 받게 한 뒤 지체 없이 심의를 거칩니다(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은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갖춰야 하며(제40조 제2항), 가족이 신청한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치료보호의 일시·장소·사유를 신청한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정 제10조 제3항).

근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1항·제2항·제7항·제8항·제11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제4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제1항·제2항·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제1항 제12호

조건/예외

규정이 정한 신청인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부모 등)·법정대리인이어서, 형제자매나 자녀는 신청인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돕거나 신청 자격이 있는 가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보호는 중독 극복과 재발 예방을 위한 입원·통원 치료이고(법 제2조 제9호), 이 법에서 치료보호 신청으로 이미 한 투약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하면 이탈한 사람(또는 그를 숨겨 준 사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63조 제1항 제12호).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는 요건·기간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가까운 치료보호기관이나 시·도에 문의해 신청서 양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인이 아닌 가족이라면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가 신청하도록 함께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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