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방받은 수면제(졸피뎀) 몇 알을 잠 못 자는 친구에게 그냥 나눠 줬습니다. 돈을 안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도마뱀님 · 🏥 의료 · 26.10.03
Q.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졸피뎀) 몇 알을 잠 못 자는 친구에게 그냥 나눠 줬습니다. 돈을 안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돈을 받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남에게 주면 「수수·제공」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받은 친구도 같은 조항의 수수·소지·사용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수수·매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는지나 몇 알인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등 예외 덕분인데, 이 예외는 본인이 처방대로 소지하는 범위에 그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졸피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6]에 오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법 제2조 제3호 라목)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라목을 매매·수수·소지·사용·제공하면 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벌). 약을 받은 친구도 수수·소지·사용으로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약을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적용 조항이 법 제58조 제1항 제7호로 바뀌어 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돈을 받고 팔았더라도 라목이면 같은 제61조 제1항 제5호(매매)이고, 돈을 안 받았다고 이 조항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처방약」이라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같은 나목은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 형은 약의 목(가~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행은 법정형만 적었고, 실제 처분 수위를 정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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