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받고 남은 약이나 집에 쌓인 감기약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면 처벌받나요?
돌고래님 · 💻 온라인 · 26.09.14
Q. 병원에서 처방받고 남은 약이나 집에 쌓인 감기약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네, 처벌 대상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처방약이든 일반 감기약이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한 번만 팔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업으로」라는 요건이 없어서, 집에 남은 약을 중고거래 앱으로 한 번 판 경우도 문언상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약품에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이 모두 들어가므로(같은 법 제2조 제4호·제9호·제10호) 처방받고 남은 약뿐 아니라 감기약·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라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약사법은 「판매」에 대가 없이 주는 수여(授與)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므로(제2조 제1호) 돈을 받지 않는 「무료 나눔」 글도 문언상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량·상대방·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남이 팔려는 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 주는 것도 누구든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의2 제1항, 제95조 제1항 제10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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