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컬러렌즈를 중고거래로 팔거나 렌즈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고래님 · 💻 온라인 · 26.09.15

AI 합불 판정

Q. 쓰고 남은 컬러렌즈를 중고거래로 팔거나 렌즈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콘택트렌즈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법으로 팔 수 없어, 중고거래 앱으로 파는 것도 이 금지에 걸려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 쇼핑몰의 렌즈 온라인 판매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법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매대행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신판매는 전기통신 등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파는 것이라(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중고거래 앱에 렌즈를 올려 주문을 받고 보내는 개인 판매도 이 금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31조 제3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징역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사가 팔아야 하고(제12조 제1항·제6항), 안경업소 시설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제15조는 콘택트렌즈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고 적어 도수 없는 미용 컬러렌즈도 같은 렌즈로 다룹니다. 법 문언은 판매하는 쪽만 규정하고 있어 렌즈를 온라인으로 산 소비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항·제5항·제6항·제7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제3호의2·제3호의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조건/예외

해외 렌즈를 국내 구매자 요청으로 들여와 파는 구매대행은 판매자가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 요청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손익 위험을 지는 수입화물주이며,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금지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안경사가 안경업소 밖에서 렌즈를 팔아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1조 제3호의3).

실생활 팁

남은 렌즈는 중고로 팔지 말고 폐기하세요. 렌즈를 살 때는 안경업소에서 안경사에게 사용방법·유통기한·부작용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제1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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