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약국이 카톡으로 주문받아 일반 감기약과 진통제를 택배로 보내준다는데, 이렇게 사도 괜찮나요?

돌고래님 · 💻 온라인 · 26.09.15

AI 합불 판정

Q. 동네 약국이 카톡으로 주문받아 일반 감기약과 진통제를 택배로 보내준다는데, 이렇게 사도 괜찮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약국이 카톡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는 판매는 약국 밖 판매로 약사법 위반이고 약국 측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 판매를 이루는 행위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또는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전화로 주문받아 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택배로 보낸 판매를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도9880). 메신저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는 방식도 주문과 인도가 약국 밖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입니다. 위반한 약국 측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약을 산 소비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약사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제2항·제4항, 약사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8호, 약사법 제95조(벌칙) 제1항 제9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 한약사가 자신의 한약국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종전과 같은 다이어트용 한약을 주문받아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고 택배로 배송한 사안에서, 주문·인도·복약지도 등 판매를 구성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팔 수 있으므로(제50조 제4항) 문제는 처방전이 아니라 판매 장소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약국 밖 판매가 예외로 허용됩니다(제50조 제1항 단서). 택배로 받는 약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처방전 없이 보내 준다면, 약국 측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위반도 별도로 성립합니다(제50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9호).

실생활 팁

구매자가 처벌받지는 않지만 복약지도 없이 받은 약은 부작용이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기약·진통제는 약국에 직접 가서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을 알리고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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