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안 먹게 돼서 중고거래로 팔아도 되나요?

사슴님 · 💻 온라인 · 26.09.18

AI 합불 판정

Q.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안 먹게 돼서 중고거래로 팔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의무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생기므로, 반복·계속 판매라면 미신고 영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되고, 받은 선물을 한 번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영업」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業)」으로 정의하고, 이때의 판매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제3조 제5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총리령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2항). 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 문언이 「업」을 요건으로 하므로, 같은 제품을 여러 번 사서 되팔거나 계속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는 신고 대상 영업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선물받은 제품을 한 번 처분한 경우까지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 요건이 없어 한 번 판매도 처벌되는 의약품(약사법 제44조)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1호·제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1항 제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제3호

조건/예외

판매 횟수·수량,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샀는지, 판매 글을 계속 올리는지가 「업」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어떤 조건에서 허용하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 제품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인 것도 있는데, 의약품이라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한 번 판매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약국은 이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단서).

실생활 팁

팔기 전에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의약품이면 팔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이라도 판매가 허용되는 조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이용하는 중고거래 앱의 거래 금지 품목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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