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나 리셀을 자주 하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21

AI 합불 판정

Q. 중고거래나 리셀을 자주 하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고,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인지로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7호) 등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제21호에서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넣고 있어, 중고거래·리셀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얼마 이상 팔면 과세된다는 금액 기준 조문은 없으며, 거래 횟수·기간·품목의 다양성·판매 목적(전매차익 추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 등에 판매·결제대행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 등에 내도록 하고 있어, 판매가 사업 규모가 되면 거래 내역이 과세관청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기준이 아니라 자료 제출 의무입니다. 개인이 쓰던 물건을 가끔 파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풀이해 사들이고 되파는 리셀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사업소득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7호·제21호,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조건/예외

계속·반복성 판단은 거래 빈도, 매입 목적, 광고·홍보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이뤄지며 일률적인 금액·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실생활 팁

단순 중고물품 처분이 아니라 되팔 목적으로 사들이는 구조라면 매입·판매 내역을 정리해 두고 사업자등록·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중고거래 사업소득 기준리셀 세금당근마켓 세금 신고리셀러 종합소득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