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문어님 · 🧾 세금 · 26.08.21

AI 합불 판정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역외거래 60%)

👉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부정 40%(역외거래 60%), 과소신고는 일반 10%·부정 40%(역외거래 60%)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을 늦게 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데, 납부고지 전까지는 1일 10만분의 22이고,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지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그다음 날부터 월 1만분의 67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가산세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조건/예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면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부정 과소신고분의 40%와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에 나머지 과소신고분의 10%를 더한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실생활 팁

잘못을 뒤늦게 알았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것을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세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를 50~20%, 2년 이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90~10% 감면받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은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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