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문어님 · 🧾 세금 · 26.08.21

AI 합불 판정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 가산세 20%(기한후신고 시 최대 50% 감면)

👉 세무서 결정 전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됩니다. 이미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구간으로 감면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조건/예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가산세 감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므로, 신고 누락을 알았다면 세무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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