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크게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세금을 기한까지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9.10

AI 합불 판정

Q. 갑자기 크게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세금을 기한까지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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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재난ㆍ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ㆍ중상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재난ㆍ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ㆍ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ㆍ중상해에 걸리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고지 전이라면 같은 법 제14조의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언이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사유만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특별재난지역ㆍ고용재난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등이 재난ㆍ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이에 부가되는 세목 포함)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고(세무서장이 그때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연장 기간 동안에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항ㆍ제2항ㆍ제5항, 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제1항ㆍ제5항, 국세징수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항ㆍ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항ㆍ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조건/예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연장 기간 중 분할납부액을 내지 않거나 담보 추가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장을 취소하고 그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사유로 연장이 취소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국세에 대해서는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세무서장은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나누어 내도록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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