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고, 카드로 결제한 날이 납부일로 인정되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09.10
Q.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고, 카드로 결제한 날이 납부일로 인정되나요?
👉 국세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으로 낼 수 있고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되지만, 납부세액의 1% 이내(현재 국세청 고시상 신용카드 0.4~0.8%)인 납부대행 수수료는 결제하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그리고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므로, 기한 마지막 날 승인을 받으면 기한 내 납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법령에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언은 없지만, 공매대행 수수료처럼 세무서장이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납부세액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카드로 결제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국세청장이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승인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른 국세청 고시(제2026-1호, 2025년 12월 2일 시행)는 납세자 유형과 세목에 따라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4%ㆍ0.7%ㆍ0.8%, 체크카드는 0.15%ㆍ0.4%ㆍ0.5%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동이체는 카드 납부와 별개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이체로 낼 수 있는 국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한정되고,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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