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에 친구가 처방받은 ADHD 약을 몇 알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은 저도 처벌받나요?

도마뱀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시험 기간에 친구가 처방받은 ADHD 약을 몇 알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은 저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받아 먹은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ADHD 치료제 성분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수수·소지·사용·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약을 준 친구도 처벌 대상입니다(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면 준 사람은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투약·수수·제공을 금지합니다.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갖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의사에게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 때문인데, 질문자는 처방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에 오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나목을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하면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벌). 이는 졸피뎀 같은 라목의 수수·사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약을 건넨 친구도 수수·제공으로 처벌 대상인데, 받은 사람이 성인이면 같은 제60조 제1항 제2호가, 미성년자이면 제58조 제1항 제7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됩니다.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근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제7호

조건/예외

「공부 목적이었다」「몇 알뿐이었다」는 수수·사용의 성립 요건과 무관하고, 법에 감경 사유로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받은 사람(질문자)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약을 준 친구에게는 제60조가 아니라 제58조 제1항 제7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ADHD 치료제가 메틸페니데이트인 것은 아니어서, 받은 약의 성분이 다르면 목 분류와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행은 메틸페니데이트 기준이며 다른 성분의 분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은 법정형만 적었고 실제 처분 수위를 정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집중력 문제로 약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친구 약을 받지 말고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으세요. 처방받은 사람 본인이 처방대로 갖고 있는 것만 이 법의 예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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