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언제까지 붙잡아 둘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형사절차 · 26.08.26

AI 합불 판정

Q. 가족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언제까지 붙잡아 둘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긴급체포 후 경찰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속하려면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우려)이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하는 체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체포 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일부 예외 24시간)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정하며 검사가 불승인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하며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체포 사실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법률은 「지체없이」, 수사준칙은 24시간 이내).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제1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긴급체포) 제1항·제4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1항

조건/예외

48시간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지 심사가 끝나는 기한이 아닙니다. 청구 후에는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족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서류를 갖고 있던 기간은 48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체포 통지는 가족 전원이 아니라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갑니다.

실생활 팁

가족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을 독립해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됐다면 석방된 본인이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검사가 법원에 보낸 석방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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