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인 줄 알고 구매하면 처벌받나요?
💻 온라인 · 조회 30 · 26.06.13
Q. 가품인 줄 알고 구매하면 처벌받나요?
👉 가품 구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런 상품을 양도·인도하는 등 '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과 양도·인도 목적의 소지(제108조 제1항 제4호)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30조). 수입도 양도·인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사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쓰려고 가품을 사는 행위는 이 조항들에 해당하지 않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 가품을 중고거래 등으로 되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정품이라고 속여 팔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개인이 직접 쓰려고 구매·직구한 경우 → 구매자 처벌 규정 없음 ② 되팔거나(중고거래 포함) 팔 목적으로 보관·광고한 경우 →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③ 정품이라고 속여 판 경우 → 사기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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