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받은 물건이 설명과 다르면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7.26
Q. 중고거래로 받은 물건이 설명과 다르면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물건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의 매매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제580조는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라면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거래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제580조 제1항 단서). 반면 사진과 약간 다른 색상 차이처럼 경미한 불일치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환불(계약 해제)은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그보다 가벼운 하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에 하자가 드러나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