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약속을 잡고 아무 연락 없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돌고래님 · 💻 온라인 · 조회 20 · 26.07.28
Q. 중고거래 직거래 약속을 잡고 아무 연락 없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노쇼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채팅으로 물건과 가격, 약속 장소·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라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채팅으로 물건과 가격, 만날 시간·장소까지 정했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제390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처음부터 재물을 편취할 고의로 약속을 이용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단순 노쇼는 사기죄로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도 교통비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팅 등으로 물건과 가격, 만날 시간·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됐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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