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물건값을 먼저 받은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26.07.25
Q. 중고거래로 물건값을 먼저 받은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금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돼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금을 받는 시점에 이미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거래 당시 판매자의 재산상태,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배송 약속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이 고의를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보낼 생각이었지만 이후 사정이 생겨 배송하지 못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물건이 없었거나 여러 명에게 같은 물건인 척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반복적일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거래 당시 판매자의 재산 상태나 받은 돈의 사용처, 배송 의사 등을 볼 때 애초에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사정 변경으로 뒤늦게 보내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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