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7.26

AI 합불 판정

Q.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중고거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원칙적으로 사기 피해에 직접 책임지지 않지만,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20조의2는 이 고지를 소홀히 하거나 판매자 정보 제공을 게을리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중개자가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초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 순수 거래에서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공개 의무를 플랫폼에 어디까지 지울 수 있는지는 공정위도 판단을 유보한 영역이라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플랫폼에 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먼저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2

실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당근'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제2항 위반으로 이행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건/예외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 지위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지에 따라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순수 개인간 거래에는 이 책임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사기를 당했다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판매자 정보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되, 그와 별개로 경찰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돈을 되찾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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