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대방에게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 결제 정보를 입력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돌고래님 · 💻 온라인 · 26.07.28

AI 합불 판정

Q.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 결제 정보를 입력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짜 안전결제 링크로 결제 정보나 대금을 가로채면 형법상 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가 카드번호나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침해·도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의 결제 페이지를 그대로 본떠 만든 피싱 사이트로 대금과 로그인 정보를 가로챈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제1항제14호

실제 사례

경기도의 한 피해자는 판매자가 보낸 '안전거래 사이트' 링크에 접속해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물건값을 입금했다가 가짜 사이트임이 드러나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생활 팁

판매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별도 링크를 보내 결제를 유도하면 일단 의심하고, 플랫폼 앱 안의 정식 안전결제 기능만 이용하며 주소창의 도메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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