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 일상 · 조회 26 · 26.07.23

AI 합불 판정

Q. 개물림 사고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합의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과실치상은 합의(처벌불원)가 없으면 처벌될 수 있고,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9조)이 생깁니다.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합의가 안 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줄 등 안전조치(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이 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면 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검토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1항·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1호, 제97조(벌칙) 제2항 제4호

조건/예외

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미이행으로 상해면 동물보호법 형벌,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③ 과실의 정도(중과실이면 형법 제268조) ④ 상해 정도와 치료비·위자료 배상 여부

실생활 팁

치료비·위자료를 배상하고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으세요.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이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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