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 일상 · 조회 26 · 26.07.23
Q. 개물림 사고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 합의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과실치상은 합의(처벌불원)가 없으면 처벌될 수 있고,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9조)이 생깁니다.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합의가 안 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줄 등 안전조치(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이 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면 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검토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미이행으로 상해면 동물보호법 형벌,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③ 과실의 정도(중과실이면 형법 제268조) ④ 상해 정도와 치료비·위자료 배상 여부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