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샀는데,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면 되나요? 일부러 금액을 낮춰 적으면요?
돌고래님 · 🧾 세금 · 26.09.27
Q. 개인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샀는데,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면 되나요? 일부러 금액을 낮춰 적으면요?
👉 중고차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으로 내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므로 계약서 금액을 낮춰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개인 간 매매처럼 돈을 주고 차량을 넘겨받으면(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중고차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이때는 사실상취득가액으로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1천분의 70, 경자동차가 1천분의 40이며(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그 전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제4항). 실제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데 계약서를 낮춰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100분의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라 세금에 더해지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제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실제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사고·침수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실제 거래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영업용 차량·이륜자동차·승합·화물차는 세율이 다릅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하는 것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적게 낸 것으로 인정되면, 가산세와 별도로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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