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사면 취득세가 아예 없나요? 집에 차가 한 대 더 있어도 되나요?

펭귄님 · 🧾 세금 · 26.09.28

AI 합불 판정

Q. 경차를 사면 취득세가 아예 없나요? 집에 차가 한 대 더 있어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을 빼 주며(2027년 12월 31일까지), 집에 다른 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경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이 경형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일 때 면제하고, 75만원을 넘으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합니다. 경형은 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이고, 전기만 동력원으로 쓰는 차는 크기 기준만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세율 4%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1,875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가 되어 면제되고, 예컨대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취득세 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 5만원을 냅니다. 새 차뿐 아니라 중고 경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언상 적용되며, 제67조 제1항에는 보유 대수나 1대 한정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ㆍ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제1항ㆍ제2항,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항 제1호 가목

조건/예외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형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경형 승합·화물자동차는 제6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75만원 이하 면제는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라 최소납부 제한(85%)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차값이 높은 경차라면 과세표준 1,875만원을 넘는 부분만 4%로 과세된다고 보면 됩니다. 구입 후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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