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셋인데 7인승 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둘이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물개님 · 🧾 세금 · 26.09.28

AI 합불 판정

Q. 아이가 셋인데 7인승 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둘이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면 7~10인승 승용차 1대의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고,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의 50%를 깎아 줍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15명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는 면제이고, 그 밖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같은 차종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밖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넘으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제2항). 다만 제22조의2는 최소납부 제한의 예외 목록에 없어서, 면제 대상이라도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100분의 85의 감면율만 적용됩니다(제177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7인승 승용차의 산출 취득세가 280만원이면 3자녀는 238만원이 감면돼 42만원을, 2자녀는 140만원을 냅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제4항).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항 제1호 가목ㆍ제2호,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자녀 수는 18세 미만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셉니다.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되고,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차를 고르기 전에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3자녀라도 200만원을 넘는 차는 15%를 내야 하고, 등록 후 1년 안에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팔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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