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3년 안에 전세를 주거나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물개님 · 🧾 세금 · 26.08.27

AI 합불 판정

Q.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3년 안에 전세를 주거나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 이자상당액 추징

👉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유상취득하면 산출세액 300만원(전용 60㎡ 이하 등 일정 요건 주택) 또는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배우자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이때 단순히 원래 세액만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감면받은 기간 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자상당액)까지 더해서 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 제4항,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2항

조건/예외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주택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 1년 이내)에는 3년 기간이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계산됩니다.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이사나 전세 계획이 있다면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매각·증여 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추징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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