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잘못 계산해서 더 냈는데,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세금 · 26.08.27

AI 합불 판정

Q. 지방세를 잘못 계산해서 더 냈는데,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신고납부한 지방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금에는 연 3.1%(2026년 10월 현재)의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기한을 넘겨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제외).

취득세처럼 스스로 신고납부한 지방세를 잘못 계산해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한 세액이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한도).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체납액 등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할 때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더하는데,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본이자율(2026년 10월 현재 연 1천분의 31, 즉 연 3.1%)을 따릅니다. 다만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결정·판결 없이, 불복기한이 지난 사항에 대해 직권 시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3항, 제4항,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2항,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조건/예외

경정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결정·판결에 따른 환급이면 환급가산금이 붙지만, 그 외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신고납부한 세목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경정청구서를 내되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 고충민원으로 직권 시정을 받아 환급되더라도 환급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지방세 환급지방세환급가산금과오납 지방세지방세 환급 시효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