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이 지나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인과 재산세를 나눠 내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저 혼자 1년 치를 다 내야 하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8.23

AI 합불 판정

Q. 6월 1일이 지나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인과 재산세를 나눠 내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저 혼자 1년 치를 다 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되며, 이후 매도해도 법적으로는 나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그 해의 재산세 전액은 6월 1일 당시 소유자, 즉 매도인에게 그대로 부과됩니다. 매수인과 세금을 나눠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일 뿐 지방세법상 의무는 아니므로, 정산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기는 토지 매년 9월 16일~30일, 주택은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조건/예외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넣었다면 매수인에게 사법상 정산을 요구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전액 매도인 부담입니다.

실생활 팁

잔금일이 6월 1일에 걸치는 거래라면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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