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대출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와는 다른가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8.25

AI 합불 판정

Q.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대출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와는 다른가요?

안전
위험도★★★★★

👉 전세권·저당권 설정등기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이라 등록면허세 대상이며, 표준세율은 전세금·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이나 지자체 조례로 최대 ±5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가 표준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어(제28조 제6항),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제24조),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30조). 반면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의 등기는 취득세에 흡수되어 있어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23조(정의) 제1호, 제24조(납세의무자), 제28조(세율) 제1항 제1호ㆍ제6항, 제30조(신고 및 납부)

조건/예외

소유권 이전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흡수되어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내지 않지만, 저당권·전세권·가등기·가압류 등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1000분의 2는 표준세율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등록면허세는 등기 전까지 위택스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셀프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신청 전에 납부부터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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