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지방소득세를 이미 뗐는데, 8월에 주민세 고지서가 또 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여우님 · 🧾 세금 · 26.08.25
Q.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지방소득세를 이미 뗐는데, 8월에 주민세 고지서가 또 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 개인분 주민세(조례로 정하는 정액, 원칙적으로 1만원 이하)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는 근거 조문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세금이라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제7장에서 주민세를, 제8장에서 지방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규정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원 등은 제외되어 사실상 세대주)에게 정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주민 청구가 있으면 읍ㆍ면ㆍ동별로 1만5천원 이하)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 표준세율표를 별도로 적용해 소득에 비례해 산출되는 세금으로(그 세율표는 소득세 세율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정액으로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는 근거 조문·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둘 다 내더라도 이중과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목을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인 경우 제외),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단서).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미혼 30세 미만인 사람 등도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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