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았는데도 매입추심업체에서 계속 추심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판다님 · 💳 금융 · 26.07.26
AI 합불 판정
Q.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았는데도 매입추심업체에서 계속 추심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비사업자는 2분의 1 감경)
👉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 요구하면 추심자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는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로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된 것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중지·금지명령을 알면서 반복 요구하는 경우도 제12조제3호의2로 같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제1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근거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제3호의2·제4호, 제17조(과태료)제3항·제4항
조건/예외
채권추심자가 면책 사실이나 중지·금지명령을 몰랐다면 이 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면책 결정문을 제시해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과태료가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실생활 팁
면책 결정문 사본을 제시하며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그래도 반복되면 통화 녹음·문자 등 기록을 남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세요. 이 법의 과태료는 그 추심자를 인가·허가·등록한 감독기관(매입채권추심업자는 금융위원회, 감독기관이 없으면 시·도지사)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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