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귀화하면 취소되나요?

수달님 · 🌏 외국인 · 26.10.19

AI 합불 판정

Q. 거짓으로 귀화하면 취소되나요?

위험
위험도★★★★★

👉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등을 받은 사람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국적법 제21조 제1항), 법률에 취소 기한이 없어 허가 뒤 10년 넘게 지나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취소는 형벌이 아니라 국적을 잃게 하는 행정처분이고, 서류 위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적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따로 판단됩니다.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①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혼인·입양 등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③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④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예외), 취소하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제3항). 헌법재판소는 취소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조항의 귀화허가취소 부분(2015헌바26)과 국적회복허가취소 부분(2017헌바434)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1항·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1항·제2항·제3항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 —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1996년경 입국해 2002년 12월 31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반귀화허가를 받았다가, 법무부장관이 2013년 2월 7일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의 신분관련 서류를 제출해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하자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취소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당시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 부분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귀화허가를 시간이 지났다고 그대로 두고 형벌 등으로만 제재하면 부정한 국적 취득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시행령이 취소 사유를 한정하며 법무부장관이 경과한 시간과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개별 취소처분이 옳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조건/예외

취소는 「할 수 있다」여서 거짓이 드러나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당시 위법의 정도, 귀화 후 형성된 생활관계, 취소로 받게 될 불이익, 허가 때부터 취소 때까지 지난 시간 등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015헌바26). 반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 1999년 11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위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국적회복허가가 취소된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근거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2. 27. 2017헌바434 결정 — 취소 근거는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의 「그 밖에 중대한 하자」 사유). 허가가 취소되면 한국 국적을 잃고,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2015헌바26 결정 이유 —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는 장애가 없다고도 설명). 국적법에는 거짓 귀화 자체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고, 서류 위조나 위장결혼의 형사책임은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귀화나 국적회복 신청서와 신분 서류는 사실대로 내고, 이름·생년월일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서류가 있다면 신청 전에 바로잡으세요. 취소 전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사정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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