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귀화하면 취소되나요?
수달님 · 🌏 외국인 · 26.10.19
Q. 거짓으로 귀화하면 취소되나요?
👉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등을 받은 사람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국적법 제21조 제1항), 법률에 취소 기한이 없어 허가 뒤 10년 넘게 지나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취소는 형벌이 아니라 국적을 잃게 하는 행정처분이고, 서류 위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적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따로 판단됩니다.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①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혼인·입양 등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③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④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예외), 취소하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제3항). 헌법재판소는 취소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조항의 귀화허가취소 부분(2015헌바26)과 국적회복허가취소 부분(2017헌바434)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취소는 「할 수 있다」여서 거짓이 드러나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당시 위법의 정도, 귀화 후 형성된 생활관계, 취소로 받게 될 불이익, 허가 때부터 취소 때까지 지난 시간 등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015헌바26). 반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 1999년 11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위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국적회복허가가 취소된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근거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2. 27. 2017헌바434 결정 — 취소 근거는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의 「그 밖에 중대한 하자」 사유). 허가가 취소되면 한국 국적을 잃고,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2015헌바26 결정 이유 —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는 장애가 없다고도 설명). 국적법에는 거짓 귀화 자체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고, 서류 위조나 위장결혼의 형사책임은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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