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외국인과 서류상 결혼만 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30
Q. 돈을 받고 외국인과 서류상 결혼만 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로 부부로 살 뜻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돈을 받았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 혼인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면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문제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을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229조). 대법원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국적 여성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한국인 남성들에 대해, 그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이고 그 신고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조문에 대가 요건이 없으므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죄가 될 수 있고, 돈을 받았다면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혼인을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 제3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외국인은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죄가 되는지는 혼인신고 당시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다른 목적이 섞여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가장혼인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돈이 오간 혼인신고였어도 실제로 동거하며 혼인공동생활을 한 사정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 기록이어서 같은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기소되기도 합니다(위 2008노1702 사건의 죄명). 허위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은 이후 배우자를 초청할 때 실형 집행종료·집행유예 확정·벌금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심사받는 사유가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2호). 혼인 자체의 효력 같은 민사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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