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F-5)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고양이님 · 🌏 외국인 · 26.09.25

AI 합불 판정

Q. 영주권(F-5)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영주자격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법무부령이 정한 범죄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선박등 제공 금지 위반자는 예외입니다. 강제퇴거와 별개로 영주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본문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단서의 세 가지뿐입니다. ①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②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외국인의 불법 입국·출국을 위한 선박등 제공 금지(제12조의3 제1항·제2항)를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람입니다. ②의 법무부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도, 「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내보내진다」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퇴거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등 법무부령이 정한 법률을 위반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확정된 징역·금고 형기의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3호의2).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제3호의2

조건/예외

강제퇴거 예외 ②는 5년 이상 징역·금고의 「선고」와 「석방」, 시행규칙 제54조에 열거된 범죄, 법무부장관의 상당성 판단이 모두 있어야 하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강제퇴거는 「시킬 수 있다」(제46조 제1항)는 재량 처분입니다. 영주자격 취소 사유 제2호의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의2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합니다. 그 밖에 투자 유지 조건 위반(제4호), 국가안보·외교관계·국민경제 등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제5호)도 취소 사유입니다. 영주자격을 취소하더라도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일반체류자격을 줄 수 있고(제89조의2 제2항), 이렇게 일반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의 출국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규정이라, 일반체류자격으로 바뀐 뒤에는 이 보호를 받는 지위가 아닙니다. 참고로 하급심 사례로, 결혼이민(F-6)으로 입국해 영주(F-5)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관할 출장소장이 위장결혼 의심 실태조사 끝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했다며 영주자격을 취소(제89조의2 제1항 제1호)하고 출국명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2)을 하면서 취소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알린 사안에서, 법원은 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출국명령도 위법하다며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 하급심이고, 부정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예상 형량이 영주자격 취소 기준(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최근 5년 형기 합산 3년 이상)과 강제퇴거 예외 기준(5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에 걸리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영주자격 취소 절차가 시작되면 일반체류자격 부여 신청(제89조의2 제2항)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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