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비자로 5년 넘게 일했는데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고래님 · 🌏 외국인 · 26.10.02
Q. 특정활동(E-7) 비자로 5년 넘게 일했는데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 신청 자격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이 성년으로서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을 영주 자격 부합자로 정하지만, 품행 단정·생계 유지 능력·기본소양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판단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은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면서 ① 품행 단정 ② 생계 유지 능력 ③ 기본소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영주 자격 부합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의3]이 정하는데, 영주(F-5) 제1호는 법 제46조 제1항 각 호(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민법상 성년이고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요건의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가 정합니다. 품행은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5년, 벌금 납부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처분은 제외)했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결격입니다. 생계 유지 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인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하고, 기본소양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품행 결격에 해당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고(제18조의4 제2항), 반대로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 대법원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4조)가 설권적 처분이라 요건을 충족해도 허가 여부에 재량이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단기방문에서 방문동거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안). 생계·기본소양 요건을 완화·면제하는 특례(제10조의3 제3항)는 [별표 1의3]의 투자·특별공로 등 다른 호에 해당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인도주의상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람이 대상이어서(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신청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년」이 계속 체류여야 하는지, 그 사이 체류자격이 바뀐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4는 2026년 9월 15일 개정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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