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증 유효기간 10년이 지났는데 재발급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늑대님 · 🌏 외국인 · 26.09.14

AI 합불 판정

Q. 영주증 유효기간 10년이 지났는데 재발급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 영주증 유효기간(10년)이 끝나기 전까지 재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과태료는 위반 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입니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이고,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자격이 없어진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항·제4항).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에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사진 1장을 첨부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2018년 개정법(법률 제15492호) 시행 당시 이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경과 규정에 따라, 그때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발급받아야 하고, 재발급받기 전까지 종전 영주증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제33조의2 제1항·제3항). 이 의무를 어기고 재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제100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위반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벌금)이 아니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제1항·제2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제1항 제4호·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나 재산상 현저한 손실 등 사정이 있으면 [별표 2]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고, 위반이 중대하거나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되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법무부장관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5항).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카드(증명서)의 유효기간이고, 영주증 미재발급은 영주자격 취소 사유(제89조의2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명령 조항 중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4호)은 문언상 영주자를 빼지 않으므로, 과태료 처분 뒤 관서장이 출국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할 수 있다」 — 재량). 이것은 영주자격 취소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2018년 개정 전 영주자에게는 관서장이 재발급 신청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보내고, 소재불명 등으로 보내기 어려우면 관보에 공고합니다(제33조의2 제2항).

실생활 팁

영주증에 적힌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그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이미 지났다면 위반 기간이 길수록 기준 금액이 오르므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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